업체·브로커 고르기
대리인을 고르는 법, 브로커 신호, 수임료 대출과 과장 광고를 다뤄요.
개인회생 맡길 곳은 어떻게 고르나요?
ReStep은 특정 변호사·법무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대신 계약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어요.
- 먼저 무료 창구(신용회복위원회,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길이 무엇인지 들어 보세요.
- 상담한 사람이 변호사·법무사 본인인지, 사무소 이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 수임료 총액, 추가 비용, 기각·취하 때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 인가까지만 해 주는지, 면책까지 챙겨 주는지 물어보세요.
- 계약을 서두르게 하거나 결과를 약속하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법무부가 밝힌 변호사 광고 위반 징계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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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질문
브로커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확인 필요브로커 적발 사례가 보도된 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개인회생 브로커는 실제로 적발된 적이 있어요. 한 수사에서는 브로커 225명이 개인회생 3만5,848건에서 약 56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런 신호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 수임료를 내라며 대부업 대출을 소개해요.
- 방문 상담을 피하고 전화·메신저로만 계약하려 해요.
- 상담자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거나 자격을 밝히지 않아요.
- 지식iN 같은 곳에서 자격 표시 없이 전화번호나 상담 링크를 달아 답해요.
의심되면 계약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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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대출(대부업)을 소개받았어요. 괜찮을까요?
조심하는 편이 좋아요. 수임료 대출 권유는 브로커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신호로 꼽혀요. 수임료 대출 이자 때문에 회생 중에 빚이 더 늘었다는 사례도 보도됐어요.
-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조건이 맞으면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 신청 직전 새 대출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복위 채무조정도 최근 6개월 신규 빚이 30%를 넘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계약 전에 무료 창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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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투데이 · 개인회생 브로커 기획(2019-09-27)
- 이투데이 · 개인회생 브로커 기획 1부
- korea.legal · 개인회생 비용·수수료
- 법무법인 법승 칼럼 · 신청 직전 대출·재산 처분(2025-07-25)
- 신용회복위원회 · 제도 비교
마지막 확인
'탕감률 90%·100% 비밀보장' 광고는 믿을 만한가요?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요. 변제율은 소득·재산·가구원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법원이 정해요.
-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 기준 원금 변제율 중위값은 33.2%였고, 50% 미만이 70.6%, 100% 갚은 사람도 5.3%였어요.
- 변호사법은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해요. 법무부가 밝힌 변호사 광고 위반 징계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늘었어요.
- '100% 비밀'도 약속하기 어려워요. 배우자 서류 요청이나 집으로 오는 채권양도 통지서처럼 알려질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숫자를 약속하는 곳보다 조건과 위험을 함께 설명하는 곳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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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회생법원 ·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세계일보 · 변호사 광고 위반 징계 증가(2026-07-09)
- 변호사 광고 규정 가이드(2차 자료)
- 네이버 지식iN · 배우자 서류 관련 답변
- 네이버 지식iN · 채권양도 통지서가 집으로 온 사례
마지막 확인
대리인은 인가까지만 해 주나요, 면책까지 챙겨 주나요?
계약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해야 해요. 인가 뒤에도 원칙 3년(최장 5년)의 변제기간과 면책신청이 남아 있어요.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은 회생의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끝나요.
- 변제 중에는 불수행 통지와 진술서, 변경안, 일시변제, 면책신청처럼 서류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 면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변제 완료 6개월 뒤 직권으로 진행되지만(서울), 직접 신청하면 더 빨리 끝나요.
계약할 때 면책 확정까지 포함인지, 변경안·진술서 대응은 추가 비용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ReStep 동행 모드는 대리인과 상관없이 이 과정을 챙길 수 있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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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회생법원 · 유관기관 지원 안내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 여부의 결정)
- korea.legal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 korea.legal · 개인회생 변제기간
마지막 확인
상황을 고르면 먼저 살펴볼 길을 알려 드려요. 사람에게 직접 묻고 싶다면 무료 상담 기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