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용회복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해요. 서울회생법원 기준 흐름은 이래요.

•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변제 완료 여부 등을 보고해요.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고 뒤 1주 안에 결정해요.
• 변제를 마치고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직권으로 보고하고, 법원이 1주 안에 결정해요.

일시변제 허가를 받아 남은 돈을 다 냈다면 그때 면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신청하면 그만큼 빨리 끝나요.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챙겨 보세요.

• 확정 확인: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날짜를 적어 두세요.
• 결정문 보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잘 보관하세요.
• 신용정보 확인: 확정되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인가 때 등록된 정보가 해제되도록 해요. 확정 1~2개월 뒤 신용조회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 환급 확인: 남은 적립금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받아요.
• 남는 빚 확인: 목록에 없던 빚, 일부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도 남아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이번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해요.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인가결정 때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예전에는 변제기간 동안 금융회사에 공유됐어요.

• 2025년 7월 18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규약을 바꿔 '인가 뒤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 다만 발표 당시 신용정보원은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과 협의해 이행하겠다고 했어요. 로펌 자료 중에는 자동·소급 적용된다고 쓴 곳도 있어 설명이 엇갈려요.
•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인가 때 등록된 정보가 해제되도록 해요.

인가 12개월이 지났다면 1~2개월 뒤 신용조회로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미납이 있었다면 조기 삭제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어요.

아니요,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아도 남는 빚이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빠진 이유와 관계없이)
• 일부 세금(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 등)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내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비·부양료

면책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신청 전에 목록에서 빠진 빚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어요.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돼요. 5년은 앞선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세요.
• 개인파산은 회생 면책 뒤 5년, 파산 면책 뒤 7년이 지나야 해요.
• 앞선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폐지됐다면, 재신청을 막는 조문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폐지된 뒤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같은 다른 길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