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생계비

법원은 실무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봐요.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2026년 기본 생계비는 이래요.

•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6.70% 올라 1인 1,641,625원, 4인 4,157,931원이 기준이 돼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 중 월세·병원비 같은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은 사건은 25.3%였어요. 실제 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해요.

변제금은 사람마다 달라서 ReStep은 금액을 예측하지 않아요. 대신 법원이 보는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모두 내는 게 원칙이에요.
• 청산가치 보장: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았을 돈(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어요.
• 최저변제액: 총변제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빚이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 +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 수행가능성: 계획대로 갚을 수 있어야 해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 기준 원금 변제율 중위값은 33.2%였어요. 하지만 50% 미만이 70.6%, 100%를 갚는 사람도 5.3%일 만큼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먼저 알아 두세요. 3개월분이 밀린다고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아요. 법에서 정한 폐지 사유는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예요.

• 3개월분은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이에요. 규칙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보고하도록 해요.
• 서울에서는 보고 대상이 되면 통지서와 함께 채무자 진술서가 와요. 이 진술서를 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폐지 사유가 되니 꼭 기한 안에 내세요.
•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법원 사이트에 뜨는 1.96회, 2.96회 같은 소수점은 밀린 금액을 월 변제액으로 나눈 값으로 보여요. 3이 되기 전이라도 일부라도 넣고, 담당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먼저 알리는 편이 좋아요.

아직 폐지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통지서, 채무자 진술서, 변제계획 변경 안내문이 함께 와요.

• 채무자 진술서를 문서에 적힌 기한 안에 꼭 내세요.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폐지될 수 있어요.
• 밀린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요. 예: 급여명세서, 진단서, 퇴직·사직 경위 자료.
• 밀린 돈을 낼 수 있다면 최대한 넣어요.
• 소득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비자발적 실직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특별면책을 함께 상담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받은 서류를 들고 대리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0세 미만이면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게 해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도 대상이에요.

•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사건 10,840건 중 단축 사건은 1,129건(10.4%)이었고, 그중 30세 미만 청년이 57%, 평균 기간은 24개월이었어요.
• 실무에서는 단축할 때 24개월로 정하는 예가 많다고 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갚는 총액이 같아도 기간이 줄면 월 변제금이 약 1.5배로 늘 수 있어요. 서울·부산·수원 외 법원은 단축 준칙이 없고 재판부마다 달라요. 이미 인가된 사건은 소득·재산 변동 같은 변경 사유가 있어야 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