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족·비밀

법원이 회사에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알리지는 않아요.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주로 월급이 압류돼 법원 서류가 회사로 갈 때예요.

• 이미 월급이 압류돼 있다면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급여 압류는 효력을 잃어요.
• 신청 서류로 재직증명서·급여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100% 비밀 보장'이라는 광고는 조심하세요. 사정에 따라 알려질 수 있는 경로가 있어서, 누구도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지만, 끝까지 모르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한 한계를 알려 드릴게요.

• 배우자 관련 서류(예: 배우자 포함 과세증명서)를 내라고 요청받은 사례가 있어요.
• 대리인을 두어도 채권자가 보내는 채권양도 통지서 같은 우편은 집으로 올 수 있어요.
• 인가되면 공공정보가 등록돼 새 대출이나 카드 이용이 막히는 등 생활 변화가 생겨요.

무엇보다 법원 연락을 놓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서, 숨기려다 서류를 놓치는 게 더 위험해요.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말할 시기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완전히 막는 방법은 확인된 게 없어요. 대리인을 두고 법원 서류를 대리인 쪽으로 받게 하는 방법(송달장소 지정)을 쓰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보내는 채권양도 통지서 같은 우편은 집으로 올 수 있어요.

우편을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법원·회생위원의 연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돼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사건 담당에게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가 면책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요. 법은 면책이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 그래서 내가 면책받은 뒤에도 채권자는 보증을 선 가족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신청하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함께 멈춰요.

보증인이 있는 빚이라면 어떤 절차가 가족에게 덜 부담인지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개인회생에서는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해요. 목록에서 빠진 빚은 이유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아요.

• 신청 전후에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것)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빚만 조정해서, 개인 간 빚은 들어가지 않아요.
•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이면 변제기간 단축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실무 설명도 있어요.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 목록에서 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빠지면 나중에 그 빚만 그대로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