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도박

빚이 생긴 이유가 코인·주식 투자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에는 도박을 불허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고, 법원은 청산가치·수행가능성·성실성 같은 인가 요건으로 판단해요.

•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코인·주식으로 이미 잃은 돈은 빼고, 남은 평가액만 청산가치에 넣어요(실무준칙 제408호).
•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서울회생법원 관할은 주소지·근무지 기준이고, 위장전입은 심사 대상이에요.

투자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준비가 수월해요.

서울회생법원은 넣지 않아요.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투자로 잃은 돈은 빼고, 남아 있는 투자금(평가액)만 청산가치에 넣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 7천만 원을 잃었다면 3천만 원만 반영해요.

• 이 준칙 전에는 손실액까지 반영해 변제율이 아주 높게 나오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 투자 손실처럼 꾸며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예요.
•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돼요. 다른 법원은 설명이 엇갈려서 관할 법원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개인회생에는 도박을 불허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어요. 법원은 청산가치, 수행가능성, 성실성 같은 인가 요건으로 판단해요.

• 개인파산에서는 도박·낭비로 재산이 크게 줄거나 빚이 늘어난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예요. 그래서 도박빚이라면 파산보다 회생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 도박·코인 같은 투기성 빚은 변제기간 단축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실무 설명이 있어요.
• 빚이 늘어난 경위를 진술서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도박을 멈추는 게 힘들다면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도박·낭비로 재산이 크게 줄었거나 빚이 과도하게 늘었다면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면책해 주는 재량면책도 있어요.

•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편파변제도 불허가 사유예요.
• 소득이 있다면 도박을 불허가 사유로 두지 않은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 소득이 거의 없어 파산을 생각한다면,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변제 중 투자를 금지하는 조문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만 조심할 이유가 있어요.

• 변제계획은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는 구조예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소득·재산을 설명해야 해요.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면 인가 뒤 반드시 폐지되는 사유예요. 투자 계좌나 수익도 숨기면 안 돼요.
• 재산이 새로 생기면 채권자가 이를 반영한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

여윳돈이 생겼다면 비상금으로 두는 편이 변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궁금하면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